개정이 시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왜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개정이 시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한블리 11회 분석

아이가 아무 잘못 없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운전자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 현실 … 부모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문철TV(한블리) 11회에서는 주택가 사고로 심각한 얼굴 부상과 트라우마를
얻은 아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 현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고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사유지 형태의 주차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반면 피해 아이는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이는 중상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출연진 모두가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유입니다.

답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1982년 시행된 법으로,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과 보험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8가지 중대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가입 = 사과만 하면 끝

이 공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귀했고
사고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는 산업 보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우대하는 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 “법을 바꾸면 됩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국회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세요.”
“본인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바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피해 아동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나는 운이 나쁜 아이인가 봐…”라는
가슴 미어지는 말을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